2025년 제2회 추경안 31.8조 확정 7월 4일 국회통과— 소비쿠폰·민생안정 집중

 

목차

1. 서론 – 왜 다시 추경인가?
2. 본론
   2-1. 총규모 및 재정 조정
   2-2. 핵심 정책 – 전국민 민생소비쿠폰
   2-3. 기타 주요 분야 예산 확대
3. 기대 효과
4. 결론 – 속도와 균형 사이

 

---

 

1. 서론: 2025년 두 번째 추경, 왜 다시 열렸나?

     2025년 7월 4일, 6월 여야 합의에 이른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2회’**로, 지난 5월 통과된 제1회 추경 이후 두 번째입니다.

본 추경은 총 31조 8,000억 원 규모로, 당초 정부 제출안(30조 5,000억 원) 대비 1조 3,0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가·금리 인상, 경기 침체, 지역·계층 간 양극화 심화 등 사회·경제적 불안 요인 속에서 정부는 신속한 재정 대응을 취했습니다.

특히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취약계층 지원 확대, 농어업 및 신산업 투자 강화 등을 통해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자세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본론: 이번 추경의 주요 항목과 의의

2‑1. 총규모 및 재원 조달

         2025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최종 조정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가 처음 제시한 총 추경 규모는 30조 5천억 원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31조 8천억 원으로 1조 3천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세출(정부의 지출) 규모는 20조 2천억 원에서 22조 6천억 원으로 2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세입(정부의 수입) 조정은 10조 3천억 원으로 정부안과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감액 조정이 새로 반영되면서 1조 1천억 원의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증액에 따른 재원은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정부안에서 3.3% 적자였던 것이 4.2% 적자로 0.9%포인트 악화되었고,

국가채무비율 역시 48.4%에서 49.1%로 상승하며 0.7%포인트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번 추경은 국회의 증액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되면서 지출 규모가 커졌고,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 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항목	정부안	국회	확정증감
총 추경 규모	30.5조 원	31.8조 원	+1.3조 원
세출 증가분	20.2조 원	22.6조 원	+2.4조 원
세입 조정	10.3조 원	10.3조 원	±0
감액 조정	–	−1.1조 원	–
증액분 재원	국채 발행	동일	–
GDP 대비 재정수지	3.3% 적자	4.2% 적자	↑0.9%p
국가채무비율	48.4%	49.1%	↑0.7%p

 

출처: 기재부·정책브리핑

hani.co.kr+6korea.kr+6v.daum.net+6newsis.commoef.go.kr+1etnews.com+1

 

 

 

이번 추경은 재정 부담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국채 발행 규모 확대를 통해 단기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

 

2‑2. 핵심 정책: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번 추경에서 가장 주목받은 정책은 바로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입니다.

총  약 12조 1,70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된 예정입니다. 이는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내수 진작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민생 정책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국민지원금 지급 계획은 보조율 확대와 지역별 차등 지급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국고 보조율이 상향 조정되어 서울은 기존 70%에서 75%로, 지방은 80%에서 9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입니다. 지급 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수도권 주민에게는 1차와 2차를 합쳐 총 15만 원에서 50만 원이 차등 지급됩니다.
• 비수도권 주민은 수도권보다 3만 원이 추가되어 총 18만~53만 원을 받게 됩니다.
• 특히, **인구감소지역(농어촌 등)**은 추가로 5만 원이 더해져 총 20만~5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제한되어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사행·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경기 보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으로,

특히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에 대한 배려가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 보조율 확대: 서울 70%→75%, 지방 80%→90%로 상승
• 지급액(1차 + 2차):
  • 수도권: 15만~50만 원
  • 비수도권: +3만 원 → 총 18만~53만 원
  • 인구감소지(농어촌): +5만 원 → 총 20만~55만 원
• 집행 시기:
  • 1차: 7월 21일부터 지급 
  • 2차: 9월 22일 예정, 국민 90% 대상 10만 원 추가 지급
• 사용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체크카드 등으로 발급
• 사용 제한: 대형마트, 온라인, 사행·유흥업종 제외

이는 단순 소득 지원을 넘어서 지역 상권 중심의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설계입니다.

 

 

구분	지급 금액	조건
기초·차상위 계층	30~40만 원	소득·재산 기준
비수도권 거주자	+3만 원	지역활성화 차원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5만 원	지방균형발전 목적
일반 국민	15만 원	기본 지급

 

이는 전국민에게 지급되면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나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민생 소비 쿠폰 관련해서는 다음 글에 자세하게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

 

2‑3. 기타 주요 분야 예산 확대  

        이번 추경에는 소비쿠폰 외에도 복지, 농어업, 재난 대응, 신산업 투자 등 여러 분야에 예산이 추가 투입되었습니다.

 

1) 민생·복지:

• 발달장애인 서비스 대상 1.5만 명으로 확대 (+249억 원)  대상이 기존 12,000명에서 15,000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를 위한 예산 249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중 1:1 돌봄인력 수당이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3배 인상되었으며, 이는 전문적 돌봄 인력 확충의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 영유아 보육료 5% 인상
  0~2세 및 장애 영유아의 부모보육·기관보육료(+5%) 인상을 위해 1,131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0세 부모보육료는 월 54만 원에서 56.7만 원으로 조정되는 등 보육 품질 개선이 추구되었습니다

 

2) 농·어업:

• 국산 콩 2만 톤 추가 비축
  국내 식량 안보를 위해 콩 비축량을 2만 톤 늘리기 위해 1,021억 원이 사용됩니다.
• 청년 농업인 자금 지원 확대
  5억 원 한도로 1.5%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 규모가 3,00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기후 대응 장비 지원
  어업 현장의 이상 수온 대처를 위해 산소공급기, 차광막 등 장비 마련에 20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3) 재난·환경:

• 산불 대응 역량 강화
  산불 진화를 위한 헬기 3대를 임차하는 데 159억 원, 송이 농가 시설 지원에 104억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 대기 환경 대응
  미세먼지·대기질 관리를 위한 IoT 측정기 보급 확대에 47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4) 신산업·에너지:

• 피지컬 AI 모델 설계 및 실증
  AI 기반 신산업 분야 실증 프로젝트에 42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 고전압 송전망 기술 개발
  고전압 기반 송전망 기술 확보를 위해 60억 원 투입되었습니다.
• 차세대 태양전지 연구 개발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 개발에 10억 원이 사용됩니다.

 

5) 재원 조정:

• 펀드·ODA 감액
  펀드 관련 사업 3개와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일부를 감액하여 총 –1,100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6) 채무조정 프로그램 

• 장기연체채권 소각(배드뱅크): 4,000억 원, 7년 이상·5천만 원 이하 대상 → 정부가 채권 매입 및 소각 계획
• 소상공인 채무조정(새출발기금): 7,000억 원, 감면율 최대 90%, 상환 기한 최대 20년 연장 
• 채무자 대리인 지원: 3.5억 원 배정, 불법 사금융 피해자 법률 지원 대상 포함 .
• 집행 일정: 9월부터 채무조정기구 설치·소각 본격화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분야	내용	예산 증액
복지	발달장애인 돌봄, 영유아 보육 확대	3,000억 원
농어업	콩 수급 안정, 수출기업 지원	약 4,000억 원
재난 대응	산림헬기 임차, 재해복구 지원	263억 원
환경	미세먼지 대응 IoT 측정기 확대	47억 원
신산업	고전압 송전망,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등	500억 원+α
채무조정	장지연채채권 소각, 소상공인 채무조정	약 1조 1천억 원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급등한 콩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예산이 포함되었고,

'복지 측면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과 영유아 보육지원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습니다.

 

 

---

 

3. 기대 효과

      이번 제2회 추경을 통해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즉각적인 내수 회복을 유도해 소비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감소 지역에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지방 활성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서비스 확대와 영유아 보육료 인상 등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농업 부문에서도 국산 콩 비축과 청년 농업인 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농촌 기반 안정화와 식량 수급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AI 모델 실증, 고전압 송전망 기술, 차세대 태양전지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는 향후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육성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불 진화 헬기 임차 등 재해 대응 예산 확대는 점점 빈번해지는 기후재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은 단기적 소비 활성화와 함께 중장기적인 지역·산업·사회 전반의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비 진작: 전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으로 즉각적인 내수 회복 유도
🔹 지역 균형 발전: 비수도권 및 농어촌에 더 많은 재정 혜택 제공
🔹 복지 강화: 장애인·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 농업 안정: 콩값 상승 대응 등 농어촌 기반 보호
🔹 신산업 육성: AI·에너지 등 미래 기술 투자로 경쟁력 제고
🔹 재난 대응력 제고: 산불·기후재해에 대한 즉각적 대응 기반 마련

 

---

 

4. 결론: ‘속도’와 ‘균형’ 사이의 추경

    2025년 제2회 추경은 ‘속도감 있는 민생 회복’을 목표로 설계된 예산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비 쿠폰 정책을 앞세우고,

지방과 농촌, 취약계층을 고려한 배려성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가채무 증가라는 우려가 존재하지만,

정부는 단기적인 소비 촉진과 고용·지역경제 활성화의 긍정적 효과가 이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계획대로 빠르게 집행되어 실제 소비로 연결되느냐 하는 실행력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소비쿠폰이 어떻게 지급되고 지역에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또한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가 지속 가능할지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 참고한 정부·공식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 정책브리핑: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 행정안전부: “제2회 추경예산 12.8조 확정”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을 눌러주세요.

정부 공식 사이트의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를 빠르게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후 글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 도 추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