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퇴사 후 실업급여 vs 국민취업지원제도 뭘 신청해야 하지?

 

 

✅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법적 근거
   2-2. 대상자
   2-3. 지원 내용
   2-4. 신청 시기 & 중복 수급
   2-5. 종합 비교 요약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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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안녕하세요, 여러분!
퇴사 후 “뭐부터 해야 하지?” 고민되시죠? 요즘 제가 주변 분들께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게 있어요:

“퇴사했어요! 실업급여 받을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할까요?”

 

두 제도 모두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이라는 목적은 같지만, 대상 조건, 지원 금액과 방식, 신청 시기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특히 2025년은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반복 수급자 감액 강화 등 제도 개편이 들어간 핵심 시기라,

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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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법적 근거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운영돼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최저 생계비 수준의 급여를 제공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이 근거로 되어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 여부 관계없이 저소득층, 청년, 특정 계층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사각지대에 있던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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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상자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가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단기알바를 하는 직장인도 보호하기 위해서 2021년에 생긴 제도라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 최근 18개월 중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일용직은 24개월 중 180일)
  • 정리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조건 충족해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가입과 무관) 
  • Ⅰ유형: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Ⅱ유형: 청년, 특정계층, 중장년 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는 고용보헌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 자영업자, 단기알바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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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원 내용

• 실업급여
  • 지급액: 퇴사 전 평균임금의 약 60%를 지급하며, 하루 최대 약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지급 기간: 120~240일 (가입기간·연령에 따라 차등)
  •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조기 취업을 유도해, 남은 급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 고용 회복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 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거나 창업할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일시불 지급함으로써 빠른 경제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Ⅰ유형: 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수당 + 취업지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Ⅱ유형: 훈련참여비 일 18,000원 지급, 월 최대 약 284,000원 + 취업지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 원 (총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구직 활동부터 장기 근속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와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청년 빈일자리 지원금)**은 2023~2024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업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청년이 취업하면 일정 기간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2024년 5월 종료된 이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속에서 시범 운영된다고 하니 잠시 이부분도 살펴볼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속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포함)**에서는 2025년부터 시범 적용되는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직업훈련 참여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 시 훈련참여지원수당: 최대 월 20만 원 × 6개월을 지급하고 
취업성공수당 추가 4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부로 운영되며, 청년 수요에 맞춰 설계된 정책입니다.  

* 여기서 빈인자리란?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조건복지업, 금식점업, 농어업, 해운업, 수산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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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청 시기 & 중복 수급

• 실업급여:
  퇴사일 다음 날부터 가능한 빨리 신청해야 하며, 12개월 이내 모두 수급을 마쳐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금은 퇴사 후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훈련 참여 시 지급되며, 훈련 참여 후 일정 기간 내에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 시기는 훈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훈련 참여 시 해당 기관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 Ⅰ유형: 퇴사 후 즉시 신청 가능 
  • Ⅱ유형: 퇴사 후 즉시 신청 가능 

 

✔️ 중요한 포인트!
두 제도는 둘 다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는 있자만, 동시 수급 불가하며 순차적 신청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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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을 클릭하면 실업급여 신청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5. 종합 비교 요약

위의 내용을 간략하게 표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항목	실업급여 (고영보험 가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요건심사형)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선발형)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대상자	최근 18개월 중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취업경험자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
지원 내용	- 퇴사 전 평균임금의 약 60% 지급 - 지급 기간: 120~240일 - 조기재취업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제취업성공수당	-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8만 4천 원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제취업성공수당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
신청 시기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퇴사 후 즉시 신청 가능
중복 수급	실업급여 수급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불가	실업급여 수급 중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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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 고용보험 가입 중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 실업급여 먼저 신청하세요! 생활 안정과 재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실업급여를 이미 받았거나 조건이 안 된다면?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보세요.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청년, 단기근로자는 처음부터 Ⅱ유형 신청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종료 후
  • Ⅰ유형: 종료 후 6개월 뒤 신청 가능
  • Ⅱ유형: 종료 즉시 신청 가능
•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놓치지 마세요! (6개월 50만 + 12개월 추가 100만)

저도 예전에 구직 활동할 때 제도마다 차이점이 헷갈렸는데요. 이 글이 여러분 상황에 딱 맞는 제도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사례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주세요!

함께 힘내 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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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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